이재명 기본소득 전 국민 1년에 100만 청년 200만, 이재명식 기본소득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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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자 민주당 대선 유력후보가 21.07.22일 이재명 표 기본소득에 대하여 정책 발표를 하였는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의 내용들 정리
- 전 국민 100만 원 1년
- 가구인원 수대로 준다. 4인 가족이면 400만 원 1년간
- 집권하는 경우 바로 시행불가
- 집권 2년차 연 25만 원 목표
- 임기 내 연 100만원 목표
- 청년 +100만원 200만 원 1년
- 이재명식 청년은 19~29세 대상은 700만 명선
- 예상되는 전체 예산 규모는 20조 원 이상
- 추가 증세 없이 재정구조 조정
- 개혁
- 조세감면 단계적 축소
- 교정 과세
- 탄소세, 데이 터세 도 생각 중
-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
- 초기 제안한 적이 있었던 매월 40만 원은 차기 정부에서는 불가하다고 판단 정책 후퇴함
이재명이 말하는 공정 성장 전략의 핵심이자, 대전환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 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정책이라고 하였네요. 흠... 좋은 건가요? 저는 뭐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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